◆…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8월 2일 발표되는 정부의 '2017년 세제개편안'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과 서민, 중산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세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밑그림을 그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평소 여당에서 주장해온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당 역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으로 판단,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 방안으로, 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은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지원하고, 세액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자 규제 강화 차원에서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강화하되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데서 크게 만족스럽다"며 "이는 당정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공감대 하에 민주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당정발(發) '부자증세'에 대해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는 당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고, 전문가 등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심사숙고해 세율인상에 대한 정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종민 정책위부의장 및 박영선, 송영길, 윤호중, 김두관, 김정우, 심기준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