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이른바 '부자증세' 논란에 대해 야당에서 '핀셋 증세'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서민과 증산층, 중견기업 등은 증세 대상이 아니고 증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전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증세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한 해 조세 정상화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야당에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대선기간 중에 '증세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도 세제개편에 필요성이라든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대해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일반적으로 증세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서민증세'로 인식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증세는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다만 야당에서 지적하는 '핀셋증세'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전 정무수석은 "하지만 바른정당에서, 또 야당에서 주장했던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해 온 노선이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야당의 협조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일부 야당에서 증세 논의 전에 문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무수석은 "사과할 이유도 대상도 아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세 대상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수석은 "지나치게 침소봉대(針小棒大)한 기우가 아닐까 싶다"면서 "어찌됐든 핀셋증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야당도 당연히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