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세율을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예산청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2%p 인상하면 2018년~2022년 소득세수는 총 4조840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면 10조8600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7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는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고 법인세율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증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전날에는 일부 기자들과 만나 과표 차상위 구간인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에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세법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정처의 분석은 사실상 추 대표의 증세안을 분석한 셈이다.
예정처의 분석 결과 소득세수는 2018년 4417억원, 2019년 1조2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 1조535억원, 2022년 1조88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2018∼2022년 2조5894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1조9336억원, 근로소득세는 3177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3억∼5억원 구간에선 160만원, 5억∼10억원 초과 구간에선 750만원,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431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의 1인당 결정세액은 3억∼5억원 구간 150만원, 5억∼10억원 구간 730만원, 10억원 초과 구간 306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1건당 세액 170만∼595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수는 2018년 2100억원, 2019년 3조1800억원, 2020년 2조3600억원, 2021년 2조4900억원, 2022년 2조6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