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등한 계란 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을 열고, 계란 수급동향 및 추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3월7일)되고 가공용 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재상승 후 강보합세다. 계란소매가(30개)는 3월 7326원에서 5월7958원, 6월 7951원이었다. 7월 1일부터 17일 현재까지 계란소매가는 7963원으로 평년에 비해 46%나 오른 금액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생산기반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계란 생산량은 12월 이후 평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나, 여름 폭염으로 인한 산란계 폐사 및 산란율 저하 등 생산기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수입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계란 관련 품목의 할당 관세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적용해 지난달 종료됐는데, 6개월 더 연장 적용해 수입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계란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태국,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등 8개국을 비롯해, 내달 10일부터는 미국에서 계란이 수입될 예정이다.
또 추석 수요에 대비해 계란 정부 수매 및 농협 비축을 추진하고 수입 운송비 지원도 검토된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계란 사재기 등 불법 유통 특별 점검을 하고, 산란계 병아리와 부화용 종란의 수입 운송비 지원 연장, 관세 면제 등 생산 기반 회복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농식품부 산하 '민·관 합동 외식 가격 점검 위원회'를 설치해 외식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