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가산세' 맞았다면?
① 2016년 4월 23일. 기존의 전자통관시스템(3세대)을 전면 개편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개통하게 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물류,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②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시스템인 만큼 상당한 값어치를 자랑합니다. 국가가 보유한 무형자산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007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③ 그런데 이 시스템의 개통 초기에는 프로그램 오류나 전산장애로 인해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맞았다면 억울할 만한데요.
④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라면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⑤ 수입세금계산서는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 징수와 연계해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인데, 납세자가 통관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이상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발급 시점에 대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⑥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 전산시스템 장애로 수입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 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지연수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