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향후 3~4년에 걸쳐 큰 규모의 조직 증설 및 인력 확충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2020년 단계적으로 세무서 15개와 지서 2개를 신설하고 2018년~2021년 4년 동안에 걸쳐 인력 60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 기흥세무서(용인세무서 분서), 양산세무서(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승격), 연수세무서(남인천세무서 분서), 구리세무서(남양주세무서 분서), 은평세무서(서대문세무서 분서), 수성세무서(동대구세무서 분서), 광산세무서(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 승격) 등 7개 세무서와 1개 지서(울주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광진세무서(성동세무서 분서), 양재세무서(서초세무서 분서), 부산강서세무서(북부산세무서 분서),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분서) 등 4개 세무서와 1개 지서(안성지서)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0년 개청을 목표로 여의도세무서(영등포세무서 분서), 개포세무서(삼성세무서 분서), 광양세무서(순천세무서 분서), 달서세무서(서대구세무서 분서) 등 4개 세무서 신설을 추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를 신설하려는 지역들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세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세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세무서 신설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내년 신설 계획을 세워놓은 기흥세무서의 경우 용인시 인구수가 100만명에 육박, 기존 용인세무서와의 분서가 필요한 상황이며 양산세무서 또한 인구가 폭증하면서 현재의 양산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연수세무서의 경우 송도신도시 개발로 세정수요가 급증한 상태를 감안해야 하며 수성세무서는 수성지역이 1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1999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전국 세무서 수가 134개에서 99개로 줄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세무서를 증설, 현재 121개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국세청이 세운 세무서 신설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세무서 수는 조직개편 전 수준을 뛰어넘는 136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현재 3급 부이사관이 세무서장으로 있는 세무서를 현재 2개(성동·강남세무서)에서 수원세무서, 제주세무서, 북대전세무서, 광주세무서, 북대구세무서 등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확충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있었던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 증원에 포함됐던 근로·자녀장려금 집행과 민원서비스 지원 등 590명을 오는 하반기 내 증원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요청한 상태.
구체적으로 장려금 집행인력과 심사에 200명, 포상금 확대와 차명계좌 신고 포상제 시행에 따른 탈세제보 관련 인력에 200명, 세무서 민원봉사실 100명, 국세상담센터 25명,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64명 증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장려금 내실화와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등으로 3952명의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려금 내실화에 389명, 세무조사 및 해외정보공조 인력 확충에 1275명, 체납 징수인력 확충에 181명,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656명, 공익법인 투명 운영 363명,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64명, 세무서 신설 148명, 기타 역량강화에 414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내년 3952명을 포함해 향후 4년간 6000명의 인원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된 증원 인력은 현재 국세청 직원 규모인 1만9945명의 30%나 되는 숫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과 세무서 신설 계획 등을 지난달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