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세청의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고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수준이 높아져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탈세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 절차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후검증, 현장확인 절차도 납세자 입장에서 개선하겠다"며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一罰百戒)해 부조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