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지난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 공직 입문한 이래 30년을 넘는 시간 동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정통 엘리트 관세맨 정일석.
부이사관으로 임명된 지 불과 1년만인 지난 2009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왔던 그는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이란 요직은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3월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임명, 생애 첫 세관장직을 맡게 된 정 세관장은 어느덧 부임 100일을 돌파했다. 조세일보는 정 세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밀집한 경제중심지 수도 서울의 관세행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Q. 세관장님은 기획조정관, 심사정책관 등 본청에서만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처음 세관장으로 부임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로 세관장 취임이 100일째가 되었는데 소감은 어떠신지요?
A. 지난 3월 대한민국 수도세관인 서울본부세관장으로 부임해 업무를 추진해 온 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먼저 30여 일 동안 5개 산하세관, 4개 센터를 순시했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Q. 첫 세관장 부임지가 관세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세관인만큼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신지요?
A. 서울본부세관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심사·조사 인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수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세수실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탈세 위험이 높은 업종과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의 역점 추진사항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FTA․AEO 활용촉진을 맞춤형 컨설팅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FTA전문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중소기업의 FTA 인력난 해소 및 무역인재의 구직 지원을 위해 Job-Dream 페스티벌 개최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관세청의 역할 중 관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마약, 위해물품을 적발하는 무역국경수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세관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A.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물품이나 불법 먹거리를 차단하는 것이 관세국경수비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세관은 불량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수입요건 확인을 철저히 해 식품검사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및 업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력 현장점검과 시중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이력 신고방법 개선 및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유통이력신고 앱(App)' 배포 및 유통이력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신규 면세점이 정상적으로 개점할 수 있도록 돕고 기존 면세점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특허업체의 영업 정상화를 지운하고 특허를 상실한 면세점의 재고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세판매장의 재고조사를 위해 '자율점검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자율점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면세산업의 법규 준수 정착을 위해 국산품의 현장인도 물품 불법 유통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사화물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진행중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이사화물에 대한 X-Ray 검색 등 일제검사를 강화해 공기권총 2정, 가스앰플 17개, 금속탄 790발 등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이사화물 통관예약시스템 운영 개선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정일석 서울세관장.
A. 기업들이 외국에 재화를 수출할 때 애를 먹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산지 증명·인증 분야입니다.
서울세관은 인증수출자 인증 후 관리가 미흡한40개 기업에 대해 5~6월간 생산공정 확인, 원재료 관리, 원산지관리 실태, 법규준수도 확인 등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로 업체에 자체 치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11일에 인증상담센터를 개설, 원산지증명서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작성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관이 최종 인증까지 유도하는 인증 종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22일부터 6월1일까지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과 검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청 검증절차와 동일하게 모의검증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전자, 섬유업계 336개 기업, 총 400명을 대상으로 검증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FTA 인재 풀이 넓어지도록 지난 5월25일 FTA 인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박람회에는 구인기업 45개사, 취업 구직자 특성화고생 등 268명이 참가해 일부 구직자들은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기업에 직접 찾아가 FTA 컨설팅을 진행하는 'YES FTA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서울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밀집해있는만큼 서울세관의 심사업무 비중은 관세청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세관의 심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은 부정무역에 엄정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불성실 다국적 기업 등 탈세 고위험 분야를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 등 44개사로부터 240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실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수출입업체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세관은 심사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발표, 외부 전문가 초청강연을 하는 등 이전가격 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ERP·ERP-PASS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개최했습니다.
심사역량강화를 위한 'Skill-Up' 교육을 통해 전입시기별·심사경력별로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중입니다.
Q. 국민들이 '관세청' 하면 떠올리는 것은 금괴나 마약을 신체 내부에 숨겨오는 등의 밀수 적발사례일 것입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어떤 적발사례가 있고, 성과는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은 올해 총 127건, 3953억원에 달하는 불법 부정무역 및 재산도피 사범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중계무역을 가장해 50억원을 빼돌린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 5월 기준 2264억원의 외환사범을 적발해 전 관세청 실적의 8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불법·부정반입 방지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뽑기방용 짝퉁인형 1만5000여점 밀수입을 적발했고, 생태계 파괴 외래곤충·고급홍차 밀수사범 등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