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된 인천세관 직원들이 노석환 세관장(왼쪽 5번째)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심사총괄과 김정이 관세행정관(35세, 여)을 선정해 30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중국산 신선생강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판례 제시 등을 통해 과세처분(4억3000만원 추가 징수)의 정당성을 입증,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입농산물가격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한 'CPU모듈 품목분류' 신의칙 위반 소송에서 세관의 결정하자가 납세자의 귀책에 기인된 것임을 입증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는 등 향후 과세불복 소송에서 세관의 과세 정당성을 확보한 공로가 인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는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철제 통 초콜릿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00g을 적발하는 등 3개월 동안 메트암페타민 7건(1056g)을 적발한 김영자 행정관(56세,여)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는 정확한 X-Ray 정밀 검색으로 목제품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3g을 적발한 이미숙 행정관(49세, 여)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분야'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으로 조세회피 고위험 업체의 탈세 차단(5억원 상당 추징) 및 통관적법성 확립에 기여한 양진호 관세행정관(40세,남)이 선정됐다.
'조사분야'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750억원대 무역금융범죄 조직을 검거한 유재옥 행정관(39세, 남), '위험관리분야'는 특송 화물 적발 프로세스 정립으로 마약류 및 위해물품 위험관리 제고에 기여한 정혜란 행정관(41세, 여)이 선정됐다.
또한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의 정규조직 전환에 기여한 권영준 행정관(36세,남)과 X-Ray 판독으로 22구경 실탄 50발을 적발한 박은선 행정관(51세, 여)이 '세관장표창'을 받았으며, 공항 방문이 어렵다는 여행자의 사정을 듣고 자택까지 방문해 습득 여권을 전달한 강형근 행정관(39세, 남)은 '친절·봉사직원'으로 선정됐다.
노석환 세관장은 "국민 위해물품 단속 강화와 세수증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