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 운동 첫 날인 17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난임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난임진료비 2배 확대, 임출산 관련 입원 진료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조정 등이다.
안 후보 측 중앙선대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망의 문제"라면서 "국민들께 아기울음소리를 들려드리겠다는 기본 목표에서 7가지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험관 시술에 드는 비용이 대략 300~500만원인 점을 감안해 지원금을 2배 인상하고, 임산부가 제왕절개로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 5%에서 0%로 백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산부가 임신 관련 상병으로 입원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된다.
또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25일에서 52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손 대변인은 "산모의 충분한 회복기간 확보와 출산입원 중 전문가들에 의한 모유수유지도, 목욕지도 등을 통해 퇴원 후 가정에서 임산부 및 가족들의 육아불안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운맘카드 지원액이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 기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약속했다. 기타 비급여의 경우 초음파 급여확대, 선택진료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임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철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신생아는 면제)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맘' 편한 출산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30일로 같이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하위기준 80% 대상 만 0~11세 대상으로 월 10만원 수준의 아동수당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인적자원의 감소로 국가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저출산 위험요인을 제거해 건전한 차세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구투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