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법인세 정상화-증여세 강화
국세청 투명성-책임성 강화 후,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검토
국민의당 안철수 제19대 대통령 후보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을 내세우며 "조세제도는 복지제도와 함께 재분배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비율이 9%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우리보다 4배 수준인 35%이고, 독일은 42%에 달함. 미국도 25%"라며 "이는 우리 조세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밝혔다.
또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해 사정기관인 국세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먼저 강화시킨 후, 중립성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의로운 조세체계 확립 첫 단계로 재정 구조조정 작업을 내세웠다. 이후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의 실효세율 정상화 후 조세재정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낮춰왔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누진세율 체계를 확립 ▲공정한 조세정책으로 국민 신뢰 회복 등도 강조했다. 나아가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면서 복지수준과 부담 정도를 고민할 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전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보편증세를 강조했다. 지난 2105년에도 부자증세로 교육, 복지, 인프라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명목세율 인상과 함께 ▲상속증여세 강화도 강조했다.
반면 ▲고소득자 소득구간 신설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세)를 강화하겠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있어 인정하고 있는 정상거래비율(30%의 1/2)과 한계지분율(3%) 차감규정을 삭제하여 실효세율 증대하겠다"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산정 시 '내부거래금액' 요건 추가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 내부거래 제외 규정의 삭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세청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사실과 정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세청의 조사권으로 인해 파악한 정보는, 조사대상자 또는 기관의 다른 법률 위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금융실명법 위반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소극적 유권해석 또는 고발권 미행사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체납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국세청의 투명성 부족으로 행정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성 제고 후에 국세청 독립 등의 사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특히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교육개혁을 천명했다.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2-5-5-2),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학제개편안과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그는 "한국교육은 대학교육과 국가의 책임 아래 시민성을 기르는 보통교육이 대학입시로 연결되고 대학이 노동시장과 연결되면서 어떤 사교육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도 대학입시의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실패했다"며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자율 진로탐색형 미래학교를 통하여 학교 내 경쟁이나 성적서열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전문교사의 도움으로 직업세계로 나가거나 진학진로를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가게 함으로써 대학입시 경쟁의 긴장을 해소하고 사교육 수요의 바탕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입시, 노동시장 진입, 공공부분의 임용-승진 등에서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직업적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