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의무교육-누리과정예산 정부 부담-로스쿨 블라인트테스트 적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문재인 후보는 22일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며 '개혁적 교육정책' 추진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가량 더 지출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부모의 지갑 두께가 자녀의 학벌과 직업을 결정할 수 없다.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 확대된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밝혔다.
그는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투자에서 시작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GDP 대비 국가부담 공교육비 비중 OECD 평균으로 상향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학등록금을 획기적 하향 등을 추가적으로 말했다.
이어 "권력은 절대 교육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교육 관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육 적폐'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선생님들과 교육현장은 자율과 자치를 보장받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불행히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동안 권력은 교육위에 군림했고, 교육 자치를 훼손했다. 국정교과서를 강요했고,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대학입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다. 입시, 학사비리를 일으킨 대학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신(新)음서제도로 지적받는 로스쿨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안 배경을 수단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퐉대 발전,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학제 개편과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