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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稅소식]

'Y세무사 스캔들' 몸살 앓는 국세청·세무대리업계

  • 보도 : 2017.03.10 10:26
  • 수정 : 2017.03.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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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소식1.

'Y세무사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세청과 세무대리업계.

'Y세무사 스캔들'은 Y세무사가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환급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저렴한 기장료로 홍보,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뚜렷한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이 이를 알고 해당 납세자들에게 지난 5년 간의 지출경비에 대해 소명하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세무사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제 와서 이를 증명하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Y세무사한텐 당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급기야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국세청도 공범이다', '가정은 파탄나고 자식들은 울고 있다'는 피켓을 들고 국세청이 수수방관하다가 이제와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사업자는 Y세무사에게 증빙서류를 줬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또 다른 사업자는 다른 세무사들이 이번 일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해오고 있다며 누구를 믿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국세청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자칫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稅소식2.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신고검증대상 누락, 자경농지 기준 미확인, 양도세 이중공제 등 여러 문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억원이나 들인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오류로 양도세 신고검증대상에서 6700건이 누락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면 미신고 된 6700건의 세수는 그냥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분양권 전매행위. 경쟁당국이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과세당국은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파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이마저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만 했더라면 미신고 대상자들을 가려낼 수 있었겠지만 국세청은 이를 '나 몰라라' 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2014년 경기도에 분양된 2개 지구에서 분양권을 팔아놓고도 신고안한 16명을 감사원에서 찾아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토지를 팔 때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선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시행중에 있는데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주는만큼 자경농지 요건을 지키기가 까다롭습니다.

연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기획점검까지 했는데도 4년 동안 연 7000만원 내외에 수입이 있던 납세자에게 자경농지 기간을 인정해줬습니다.

해당 세무서 직원은 이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경농지 경작기간에 이를 포함시켰는데요.

있는 자료도 활용못하는 국세청,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稅소식3.

'최순실 인사스캔들'로 시끄러웠던 관세청이 또 다시 인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일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서울본부세관장(7일자)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 세관장은 지난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직위해제 됐다가 지난해 9월 관세청으로 복귀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알짜배기로 통하는 서울본부세관장에 임명된 것이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고위공무원 '나급'에서 수평이동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본청 국장에서 지방본부세관장으로 이동한 것은 일종의 '좌천'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관세청 내부에서 본청 국장보다 지방본부세관장으로 나가는 것을 '영전'으로 여겨왔다는 점과 본부세관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로 통하는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간 것이 과연 좌천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稅소식4.

한국관세사회를 이끌어 갈 제24개 관세사회장 선거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관세사회장 후보에 등록한 인물은 안치성, 김광수, 여주호 관세사인데요. 이들은 각각 후보등록과 기호추첨을 마치고 자신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기호 1번인 안치성 관세사는 현직 회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고 기호 2번 김광수 후보는 지난 20대, 21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세 후보 중 가장 젊은 기호 3번 여주호 관세사는 젊은 관세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안팎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관세사업계. 이번 회장 선거로 관세사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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