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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금, 저런 세법]

면세점, 수수료 많이 내면 사업권 준다고?

  • 보도 : 2017.02.16 06:59
  • 수정 : 2017.02.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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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면세점별 매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2조2757억원.

하지만 면세점 사업자들이 낸 특허수수료는 46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롯데면세점 매출이 5조9728억원(48.6%), 신라면세점 매출이 3조82억원(24.5%)로 특정 대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자도 수두룩하지만 특허수수료율이 낮다는 주장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매출의 0.05%(중견·중소기업은 0.01%).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고 20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근엔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던 방식을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 과정을 통해 차기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A. 현행법은 면세점 매출 대비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습니다.

또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은?

A.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 면세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정동영 의원은 "현행법에선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이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이뤄짐으로서 평가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 등을 염두에 둔 뇌물로비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면세점 사업의 별도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재벌 특혜를 방지하고 면세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경쟁 방식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면세점 입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몫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본력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성 등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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