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해 온 기업은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 지역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지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사진)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내 복귀 해외진출 기업이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관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국내 복귀 해외진출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까지 추가한데 따른 것.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이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대상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으로만 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에까지 확대시키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