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2012년부터 발의한 법안이지만 오랜 진통으로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및 화훼농가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어, 농어촌과 화훼농가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선물(현물)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A.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매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수시장 위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 취지는 살리고 무너진 내수경기는 되살리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명절포상금 만큼이라도 비과세함으로써 내수활성화를 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개정안은 명절상여금이나 명절선물로 받는 연 10만원 이내의 현물 급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명절상여금을 비과세하면 임직원의 가처분소득이 늘게 되고 명절선물을 비과세하면 기업은 더 많은 명절선물을 구입할 수 있게 돼, 국내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이현재 의원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라는 김영란법 취지는 반드시 이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내수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니 이를 위한 기업과 가계의 소비촉진 대책은 필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