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현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 신고납부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재산별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세(稅) 적용을 둘러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반복된 논쟁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불복이야기 역시 과세관청이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한 물건을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6.6.1) 당시 청구인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를 산출해 청구인에게 부과 및 고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쟁점부동산이 지붕과 벽체가 반파된 상태로,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반면 청구인 A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쟁점 부동산이 일부 파손되긴 했지만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A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심판원은 해당 건물의 주택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결정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은 1947년에 지어진 목조 구조 주택물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및 일부인 것"이라며 "쟁점부동산처럼 다량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돼 주택 기능을 상실했다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지1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