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7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이하 법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은 "현재 변호사가 겸업이 가능한 자격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남아있다"며 "두 자격사를 통일성 있게 다루어야지 세무사만 먼저 처리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자격부여를)폐지하려면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며 "세무사만 폐지하고 나면 변리사는 언제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세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며 "지금 로스쿨 학생들도 시장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법소위로 넘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시험을 전면 면제할지, 아니면 특정 과목만 면제할지 등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며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아무리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영역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며 "너무 변호사들이 자기들 철밥통 키워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업무는 (세무사만의)고유하고 특유한 업무"라며 " 변호사라고 세무사 업무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변호사들의 부당한 요구다. 개정안을 통과시키는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세무사도 '법률'을 다루는 직종이라며 개정안을 법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많은 변호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세무사 등 일반 전문직들도 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쿨 변호사들이 이런 법률 사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제고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법소위에 회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새누리 윤상직 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는 엄연히 업무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변호사도 분명히 세무관련 분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그런데 세무사 업역을 보면 단순히 세무관계를 조정하거나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두 직역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 관계가 애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업역을 단순한 세금계산이나 세금 확인여부까지 확대하는 것은 변호사 입장에서 꼭 필요한게 아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가 하는게 맞다"며 "굳이 법소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 주광덕 의원은 "변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심도깊게 논의하는 차원에서 (세무사법과 함께) 법소위에 회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 윤상직 의원은 "세무사와 변리사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 한꺼번에 자동자격취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본적으로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에 이견이 있을때는 법소위로 넘겨서 조정하는게 절차이자 관행"이라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