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여야, 과표 5억원 초과구간 신설 40% 세율 적용
내년도 예산안 누리과정 정부지원액, 8600억원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5억원 초과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40%(주민세 포함시 4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2일 여야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017년 예산안 합의와 더불어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상 여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율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오후 8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반영된 수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수정안에는 당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경우 본회의에는 여야 수정안 및 예산부수법안이 함께 상정되며, 수정안이 먼저 표결돼 가결될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예산부수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육세법 등 기타 예산부수법안은 기재위에서 가결된 기재위 대안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