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제' 유명무실…"40억 포인트 남아돌아"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가 활용도가 낮아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인트 적립은 많이 됐지만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대부분 쓰이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100점이 넘을 때부터 사용해 징수유예, 납기연장,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적립자들 중 80% 이상이 100점 미만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적립된 포인트 합계는 총 40억6759만점이며, 인원은 2857만3290명이다.

하지만 이 중 100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2343만2095명으로 포인트를 받은 대다수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

아울러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건수는 지난 2011년 5260건으로 매우 저조했지만, 이마저도 2015년 2267건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예정처는 "국세청의 세금포인트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 실적이 저조하게 발생하는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제도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