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답변중인 천홍욱 관세청장(오른쪽).
천홍욱 관세청장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곤욕'을 치렀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관세청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거세게 몰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관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안 오고 있다. 면세점 신사업 관련해 지난해 7월과 11월 1차 2차 심사한 심사위원 명단을 왜 제출 안 하냐"고 물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을 통해 신라, 신세계, 롯데 등이 수억을 갖다 바쳤는데, 그걸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며 "심사위원 정보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미르와 k스포츠에 낸 기업들이 면세점 관련해 대부분 심사위원과 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명단을 안주면 국정감사를 못 한다고 본다"고 말해 파행위기까지 치닫는 듯 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관세청이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안 주고 국세청도 역시 자료 안주고 있다"며 천 관세청장을 향해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증거와 증인에 관해 자료 미제출이 일상화가 되어 있다"며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서 심사 배점표나 심사점수 등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사후에 심사위원 및 배점표를 달라는 것도 안 준다면 국정감사를 어떻게 하나"며 조경태 위원장에게 "강력한 조치 취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천 관세청장이 "심사위원 정보가 노출되면 소신 있는 평가가 어렵다. 그 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명단공개를 꺼려하자 박영선 의원은 "심사위원과 관련된 자료제출 문제가 19대 때도 문제되었는데, 당시 전직 관세청장의 적절치 못한 행위가 적발됐다. 미르와 k스포츠의 통로 역할을 관세청이 일부 담당했던 것"이라며 "관세청의 면세점 심사와 관련해서는 몇 년간 굉장히 문제가 됐다.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몰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자료의 문제는 여야 3당 간사에게 일임되는 것이다. 그리고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국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경우는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 역시 "자료 문제는 정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위원장은 "관세청장께서는 송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관세청장은 송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질의시간 전까지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천 관세청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세청의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세청에서 마음대로 요약해서 자료 제출했는데 지하경제 연구용역자료는 아직도 안 줬다"며 "요약본을 줬는데 누구 맘대로 요약해서 주나. 조세회피처 조사한 것도 어떻게 됐는지 오전 중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