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 왕조가 망한 이유가 세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려 말, 신흥사대부들은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됐던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세금체계가 굉장히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층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말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A라는 농민은 원래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됐었는데 귀족1, 귀족2, 귀족3 등등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강제당했던 것입니다.
농민A 입장에서는 세금을 바쳐야 할 대상이 여러명이 된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국가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려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선을 건국한 사대부들은 세금 문제를 가장 신경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때까지 30여년에 걸쳐 만든 결과물이 바로 세금제도를 개혁한 '공법' 입니다.
조세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 세법이 바로 공법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고려 말 젊은 신진사대부들이 이상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법'이야말로 조선이 건국하면서 백성들에게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