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경제적인 왜곡효과가 크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장은 "법인세는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분배는 소득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법인세가 갖고 있는 왜곡효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이론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을 보면 세수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측면이 야당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내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주체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아니면 어떻게 재원을 늘릴지에 대한 답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재분배에 관한 재정지출이 급하게 늘고 있으니, 결국 소득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전체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계획을 지난 연말 처음 발표했고, 그에 앞서 조세재정방향을 언급했다"며 "장기재정계획은 구체적으로 마련됐지만 조세재정방향은 굉장히 러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가되,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