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가 충분한 고용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율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서로 올려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말한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법인세율 인상의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악영향이 적다고 보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악영향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세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은 1000억불이 안되고 나간 돈은 2000억불 정도 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냐는 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그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외로 돈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 배 부원장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배 부원장은 이전 정부의 법인세율 감세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왔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원장은 "법인세 인하로 투자고용 효과가 여의치 않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매년마다 12~13만명의 신규채용을 한다"며 "법인세율 감세가 어느 정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또 이념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서 법인세 인상을 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나마 좋은 일자리를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는 감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