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세청의 세원 파악 기술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 유도 목적으로 도입했던 현 제도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됐고 오히려 공제한도 없는 높은 공제율 적용으로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사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1982년 행정력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들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에는 이 제도가 국세청의 세원파악 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
박 의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해 상증세 굳이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진신고로 인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2345억원, 증여세 2485억원, 총 4830억원에 달해 제도 폐지에 따른 상당한 세수 확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