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은 신성장동력 창출, 기업구조조정,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성장 R&D 시설투자세액공제는 우리 경제가 수출이 부진하고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를 기업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감안,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장기적인 세수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는 것이다.
또한 건수 위주의 지원정책을 철저히 지양하고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등과 같은 당장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정책을 만들자는 구상 아래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후원한 '2016년 세법개정안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투자나 임금증가는 세제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결론적으로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국민으로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개세주의'에 맞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 정책관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사내 현금을 많이 쌓아두기 보다는 그 재원을 투자나 고용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전제한 뒤 "운영 중에 기대와는 다른 효과가 발생해 조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제도 존폐여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내년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자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지키자는 것은 훌륭한 원칙"이라며 "하지만 (최저한세제도 등)기술적인 세제 수단을 동원해 과세와 면세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입법적인 테크닉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정책관은 지적재산권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방지 위한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갈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등을 구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를 해주려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가져가지 말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쓰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적용시기를 2017년 양도분에서 2016년으로 소급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 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만 낮춰도 엄청난 액수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지막까지 (세제실의)책상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안 정책관은 또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서 불거진 지분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지분율을 없애고 시가총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자본시장의 충격파를 고려할 때 점진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