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까지 세금(증여세)이 과세되지 않는 '장애인신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나 친족이 개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생면부지의 기부자가 신탁한 재산을 증여받아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증법에서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즉 차감한도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꼭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의 신탁재산을 특정 장애인이 증여받더라도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을 고쳐 내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신탁 제도는 세법에서 정하는 추징배제 사유가 아닌 경우,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추징배제 사유는 신탁을 해지했다가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여기에 꼭 동일한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추징을 배제하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의 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기업들이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시 운영비의 20%(일반 운동경기부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3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 허용기간도 기존 설치 후 5년에서 설치 후 7년으로(일반 운동경기부 3년)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