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진(耐震)보강설비를 설치하는 기업들에게 설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 면적 500 제곱미터 초과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35%가 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그 비율은 대도시일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전력공급설비 등 필수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인 1988년 이전 건물이나 소규모 건축물들은 지진에 완전 무방비한 상태라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들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3%, 5%, 7%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해 준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