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물품의 반입 기한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 따르면 할당관세 등 용도세율 적용, 관세감면(학술연구용, 장애인용품,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승인을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용할 장소로 반입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장비와 같은 경우는 분리해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조립기간이 소요되어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특히 화학공장용 파이프의 경우 설치 전에 조립이 필요하나 설치장소에서는 화재 위험으로 용접이 불가능, 별도의 공장에서 조립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1개월 내로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석탄, 곡물 등 포장하지 않고 선박상에 쌓은 채 들어오는 경우 제조업체의 시설 부족으로 사용장소 외 특수시설에서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 물품의 반입 기간을 3개월까지 늘려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 반입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관세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개선안들이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실렸다.
관세율 품목은 6710개에서 6890개로 180개 늘어난다.
정부는 HS(품목분류) 2017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해 366개 품목은 신설·세분화, 186개 품목은 삭제·통합, 268개 품목은 단순변경했다고 밝혔다.
HS 협약은 관세부과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해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상품분류코드 6자리 숫자의 체계를 정한 세계관세기구 협약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식 모터사이클은 기타 모터사이클에서 분리·세분화된다. 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타자기는 품목에서 삭제돼 기타 사무용기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AEO 진흥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앞으로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뇌물죄로 처벌될 경우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벌된다.
또 관세관련 위원회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통일되고 해촉사유는 열거주의로 보다 명확해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