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이어 '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별소비세)도 전격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법개정안에 로열젤리 개소세 폐지 방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의 세율로 개소세가 과세되고 있는 로열젤리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로열젤리는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현 개소세) 도입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 과세대상에 포함된 이후 지금까지 개소세 부과 품목으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소세가 폐지되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열젤리 제품의 가격이 일정 부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로열젤리를 통해 국고에 수납된 개소세수가 수 년 동안 '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로 (로열젤리가)더이상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것을 고려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로열젤리에 대한 개소세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국회(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로열젤리 제품이 대부분 수입품인데다가 당시 녹용이 포함된 개소세 폐지 취지(서민지원)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