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이 뉴젠의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가 소스 도용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세무사회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세무사회는 세무사신문을 통해 뉴젠솔루션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소스 도용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법적공방이 종결되어 세무사랑2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세무사랑2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6일 더존비즈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존 측 관계자는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비밀관리성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유죄판단을 내리기에 일부 부족함이 있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소스 도용을 하지 않았다는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지난 5월 열린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소스 도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뉴젠 등이 더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과 아울러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소스코드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소스 도용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무사회는 공익단체로서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의 소스 도용에 대한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고소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더존에 따르면 세무사랑2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소속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뉴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의 마무리 단계인 저작권위원회의 소스 감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