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보강 등의 목적으로 9조8000억원이 사용되며,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의 재원투입 방향에 대해 "금융지원, 관공선 건조 등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전망 확충 민 인생안정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재정 보강, 지역·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7만개' 일자리 어떻게 만들까
이번 추경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투입되는 재원만 2조원(1조9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로 약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0억원을 투입된다.
이 돈으로 조선업 근로자는 휴직·휴업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해외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숙련인력은 관련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비숙련인력은 장년인턴 지원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4000억원이 쓰인다.
VR콘텐츠 제작(48억원), 게임산업(99억원), 대중문화콘텐츠산업(17억원)과 같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재원이 투입되고, 청년 문화예술 공연(18억원), 도서관 자료 디지털화(45억원) 등 공공 일자리 분야도 취업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차원에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57억원이 더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수출보험 지원하는데 사용하며,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에 1000조원을 쏟아 붓는다.
민생안정 지원 목적으로는 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급여(1000억원), 긴급복지(200억원) 등을 지원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 재원도 5000억원 늘린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열악한 지자체 재정 투입
구조조정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추경안에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 등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1조4000억원 집어넣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로 발주하는 등 선박 건조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도 4000억원 늘린다.
특히 누리과정 등으로 살림살이가 열악해진 지방자치단체에 3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1조8000억원이 지방재원으로 이전되며, 이 돈은 지역사업에 활용가능하다. 또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쓰이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원이 지방재정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해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 업종전환 소요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2000억원 규모의 재정도 투입된다. 이 밖에 세입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됐던 농특·지특회계 재원이 9000억원 가량 보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