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5세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제시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연령상한인 29세가, 최근의 취업연령 상승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들에 한해 3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로 집계된만큼, 현행법이 청년 취업연령 상승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조 의원은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