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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북새통 세무서' 없앤 1등 공신 '모두채움'…남은 과제는?

  • 보도 : 2016.06.15 16:37
  • 수정 : 2016.06.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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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로 인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일선 세무서에 방문해 세금을 신고하는 내방객이 확연히 줄었다는 전언이다.

국세청이 신고서에 계상한 세액이 맞다면 납세자들이 서명만 한 후 바로 우편으로 돌려보내는 '우편 회신' 방식이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대상자인 157만명의 영세사업자들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적혀있는 신고서로 납세자 편의 강화 목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당 납세자들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말 그대로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한 후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우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다시 넣어 세무서로 돌려보내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는 수많은 납세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한 모두채움 신고서 봉투를 최근 일일이 뜯기 시작했으며 신고서 스캔 후 전산 입력 센터에 보내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소득세 신고 기간 '시장통'을 방불케 했던 세무서의 모습을 확 변화시킨 것은 모두채움 서비스로 인해 내방 납세자의 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이상하리 만큼 내방 납세자들이 줄었다. 그래서 타서에도 확인해 봤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모두채움 서비스의 우편발송기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고령의 납세자들 일부는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 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모두채움 신고서를 들고 오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제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원은 "내방객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덜 했다"며 "스캔 작업 등 입력작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내방객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작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본공제만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특성상 공제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등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의 납부세액을 '찰떡' 같이 믿는 납세자들은 이미 국세청이 기본공제 외의 공제까지 계산해 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조세 전문가는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가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공제만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해주다 보니 인적공제 등을 빠뜨린 납세자가 많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물론 국세청이 일일이 개인의 공제항목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세청을 과도하게 신뢰한 영세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일선 세무서 직원 역시 "현재 모두채움 신고서는 기본공제만 체크해서 발송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본인이 배우자공제나 경로우대자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올해 처음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납세자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안내문 등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공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거나, 좀 더 쉽게 납세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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