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창립 심포지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5일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필요하며 조세개혁은 그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조세개혁과 경제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사회지출을 늘려 조세 재분배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세개혁 정책으로는 소득세·상속세의 최고한계세율을 높이고, 부유층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각종 비과세·감면 조항을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차입금을 이용한 계열사 지배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등 재벌개혁 차원의 조세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독일 시민단체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의 공동설립자인 베르너 래츠는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 도입 논의과정을 소개하며 "분배정책 관점에서 매우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는 투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통화위기를 막으려면 국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1918∼2002)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ATTAC는 2001년 창립 때부터 금융거래세 도입을 요구했고 현재 유럽연합(EU) 11개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래츠는 "오늘날 경제 전체의 가치창출에서 금융 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금융거래세는 금융과 생산 부문에 투자된 자본의 비중을 전지구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창립 기념으로 열렸다. 이 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쟁점을 포착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다음달 3일에는 '조세개혁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제2차 심포지엄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