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기한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신청 기한을 맞추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4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안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변경된 법에 의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총 소득금액이 1300만원 미만인 50세 이상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최대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이후 신청부터는 40대 이상으로 추가 확대돼 대상 인원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또 올해 신청부터는 가구 구성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돼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질적으로 수급 가구가 확대된다고 전했다.
올해 신청부터 거주자,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가족 구성원이 한정된다.
아울러 체납 충당 규정도 완화됐다.
지난해까지 장려금 수급자가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접세는 장려금의 30%한도 내 충당되고 간접세는 전액 충당됐다. 장려금을 수급 받았는데 간접세 체납액이 수급액을 넘는 경우 모두 체납액으로 충당돼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세 체납도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30% 한도 내에서 충당 된다. 10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간접세와 직접세를 막론하고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체납으로 충당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국적 미보유자의 판단기준은 보다 명확해 졌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적 미보유자 판단 시 종전에는 과세기간 중 미보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세 관세기간 종료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