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외부세무조정 조정반 자격요건과 관련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이 지난 4일 차관회의를 거쳐 11일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무사들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인 '외부세무조정'을 놓고 벌어진 세무사 업계와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무사 업계의 승리로 귀결됐다.
당초 외부세무조정과 관련된 시행규칙 원안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해 조정반에 소속되어 세무사로 인정받은 자는 세금조정계산서를 작성, 즉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외부세무조정제도 자격요건이 모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상이 걸린 한국세무사회(회장 : 백운찬)는 외부세무조정 관련 근거규정(조정계산서 작성자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명시)을 모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추진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조계는 조정반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법무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세무사회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피력했고, 법무부와 기재부가 의견조율에 실패해 결국 지난 1월28일에 상정될 예정이던 외부세무조정 관련 시행령이 상정되지 못한 채 회의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해당 시행령은 원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보완을 마무리, 세무사들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