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업계 진입장벽 낮춘다…"경쟁하라"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자율경쟁체제'를 도입,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규제개선에 팔을 걷어부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납세·현장불편이 지속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단체·영세납세자 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 등을 통해 현장의 불만을 적극 수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설해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 중이기도 하다.

또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널리 알리고, 관서별 지역특화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등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진입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전통주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제도개선의 효과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EITC(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자격이 지난해 60세 이상에서 올해는 50세 이상,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그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ARS, 민원24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학자금 상환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는 'ICL 상환유예제도'를 시행한다.

편리한 지원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미수령 환급금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이어가고, 시행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완전 개통한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준비에서 사업확장, 사업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까지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등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세납세자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경기활성화를 후방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우대를 지속하고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인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사전 해결함으로서 세무리스크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사후검증 절차도 개선해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해 중복 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며,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한 글로벌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 신설된 '상호합의팀'을 통해 국가 간 상호합의·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를 활성화해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