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관세사법 外-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은 향후 5년 동안 세무대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 수위를 올린 것이다.
특히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방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 또는 삼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세무사·관세사법)을 통과시켰다.
□ 세무·관세사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 연장 =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인한 세무사·관세사의 등록취소 시 재등록 제한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는 3년 이내, 관세사는 2년 이내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로 복권되지 않은 자, 그리고 세무사법이나 관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등록이 취소된 자 등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가 높여 금품수수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와 관세사에 대한 징계를 추가해 금품수수·중개·횡령으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 징계처분이 된 자에 대한 재등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입법화됐다. 현재는 관세사법 시행령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제재(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 국세청, 세무조사 일원화 '좌초'…기업들 중복조사 우려 =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방안은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세청으로 세무조사권한을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막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를 중단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다.
지방세제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국세청이 거둔 법인세의 10%를 해당 기업의 사업장이나 지사가 있는 각 시·군·구에 배분해왔으나, 지난해부터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이 같은 조치로 전국 226개 시·군·구가 모두 세무조사권한을 갖게 된 것.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 또는 삼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기업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에 따라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시키는 의원입법안(새누리,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 상정됐다.
세법심의 과정에서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할 경우 중복 세무조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입법화 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결국 법 개정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