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앞으로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이 완성품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원재료의 매입세액과 완성품 매출세액의 납부시기 차이에 따른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원재료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켰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적용대상 조정 = 세법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제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당초 이 제도는 신용카드사용을 활성화하고 납세에 협력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공제받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조정했다.
□ 수출 중소기업…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사업자는 재화를 수입할 때 먼저 세관장에게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이후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액의 매입세액을 미리납부하고 환급은 매출세액 신고 시 받을 수 있어 납부 및 환급시기 차이에 따른 자금 부담이 영세한 기업들에게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및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의 재화 수입에 대해 미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재화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 앞서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공급과세…적용범위 보완 =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국내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적용하던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