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한 불법 주류판매 혐의자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전통주 외에 통신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편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인터넷, 전화 등 통신을 통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각 지방국세청에 120여명의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 대상자를 선정해 내려보냈으며, 지방청 별로 수립된 계획 아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의 주류 전문 소매점에 단속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인터넷,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대면거래'만이 합법이며 단, 주류판매업자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은 후 대면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해놓은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주 등 주류가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는 등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전통주 외에는 통신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편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통신 판매는 대부분 배송·배달과 연결되는데,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배송 업체와 밀반입 거래한 내역이 있는 업체를 혐의 업체로보고 일제단속 실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혐의 대상자 120여명은 통신 판매 미승인자인데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이다. 소매업자들은 택배, 퀵서비스로 매입자료를 받을 일이 없다"며 "소매점은 배달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배달과 관련한 매입자료를 받을 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류는 도매자가 소매점까지 배달하게 되어있고 소매점은 대면 판매만 가능하다"며 "대면 판매 이외에 받은 거래 자료가 있으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에 착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혐의 대상자에 대한 단속 외에도 전국 주류 소매업자들에게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주류전문 소매점 전원에 대해 불법통신판매, 표시금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류 배달은 원천적으로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했다"며 "국세청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니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처벌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단속을 통해 적발이 될 경우 불법통신판매 위반은 500만원, 표시금지사항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둘 다 위반이면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셈이다.
불법통신판매는 인터넷 등 대면 이외의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한 경우이며, 표시금지사항 위반은 '장바구니' 등 구매자들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기 자체를 금지시킨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