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담뱃값 인상으로 재고차익을 본 외국계 기업들이 사회환원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손실을 봤다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KT&G와 외국 3사가 담뱃값이 인상된 후 지난해 재고를 내놓는 등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었다. 재고차익의 순이익이 45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T&G는 재고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요지부동"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이사(말보로), 가이 앤드류 멜드럼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고코리아 대표(마일드세븐), 스티븐 로스 다이어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던힐) 등을 기재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외국계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인상된 담뱃값 일부를 흡수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인상된 담뱃값 200원을 흡수해서 적자가 발생했다"며 "나머지 두 회사(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고코리아와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재고차익이 문제가 안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꿈쩍도 안하던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증인채택이 거론되니 2017년부터 국산잎담배를 수매하고 복지, 문화, 장학사업 등에 연 25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나머지 두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방 2차관은 "나머지 두 회사는 담뱃값을 흡수했다"며 "그동안 협의를 했는데 나머지 두 회사는 현실적으로 (사회환원을) 추진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