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 기준을 배기량, 차량가액으로 할 경우 교역 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6일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업무용 차량 비용 상한선 설정한다면 배기량 기준으로 할 것인가 차량가액으로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배기량,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그래서 경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경비, 감가상각, 연료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한내용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가장 최적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 방식에 따른 과세형평 문제, 세수증대 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배기량, 차량가액 등 상한선 인정 방식에 따른 과세형평, 세수증대효과 등은 어떻게 되나"라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 부총리는 통상마찰을 우려하지만, 단지 차종간 세율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것일 뿐"이라며 ""배기량이나 차량가격은 원산지 차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미 그런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며 "물론 배기량,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세율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타국이 이의를 제기해올 수 있다.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을 찾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