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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휘청이는 일선, "숨통 언제 트이나"

  • 보도 : 2015.10.01 14:18
  • 수정 : 2015.10.01 14:18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업무가 지난달 일단락 됐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밀려드는 민원 처리 등 잔여 업무로 인한 '후폭풍'에 한동안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기한 후 신청자들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끝났지만 당초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 받은 거나, 지급배제 사유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이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전언.

1일 한 일선 세무서 직원은 "어떤 납세자는 심사 후 소득요건 불충분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 됐지만 장려금을 무조건 지급해 달라고 우긴다"며 "서장실에 가서 하루에 몇 번 씩 따지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다른 세무서 직원 역시 "납세자들은 신청한 금액이 온전히 지급되면 문제가 없지만 심사를 통해 신청한 금액보다 여러 가지 사유로(재산요건 등) 적게 나오거나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지급배제 통지를 받을 경우 전화가 빗발 친다"며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현재 전화응대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전했다.

한 일선 세무서 과장은 "배우자 재산 때문에 장려금이 지급배제 됐는데 사실은 이혼을 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납세자들이 때에 따라 다른 말을 주장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확대와 자녀장려금 신설로 이 같은 일선 직원들의 고충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된 바 있다.

국세청 역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해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 인력의 유동성을 제고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직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진다.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국세공무원으로서 세금과 관련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일선 직원은 "근로장려금이나 민원 같은 복지업무의 성격은 일반 행정 분야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국세공무원 본연의 징수업무가 사라지고 복지업무가 주된 일이 돼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과 관련된 업무가 아닌 사회복지직에서 해야 하는 복지 성격의 일을 하다 보니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지가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근로장려금 지급을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직원 역시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며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미명하에 업무를 하고 있다. 일선에서 근로장려세제를 다른 정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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