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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국세공무원들이 '갑질'을 한다고요?

  • 보도 : 2015.09.23 09:41
  • 수정 : 2015.09.23 09:41

 국세청이 대국민 서비스기관(납세)을 표방하면서, 1970~80년대 납세자들 위에 군림하던 국세공무원들의 이미지는 이제는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일선 현장에서는 한층 목소리가 높아진(?) 납세자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상처받는 국세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런 저런 이야기에 섞여 세무대리업계 안팎에서는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기상천외한 갑질을 시전하고 있다는 낯뜨거운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굳이 따지면 국세청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세무대리인과 세무사무소 직원들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세공무원들의 갑질을 대놓고 욕할 수 없지만, 그들만의 '썰'을 통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이 이야기 하는 갑질 유형은 무작정 세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거나 유사한 자료를 반복 요청해 세무사무소 직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유형, 자신들이 해야할 서면신고를 전자입력하라며 세무사무소에 '할당량'을 배당하는 유형 등 다양하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견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는 현재는 꿈도 꿀 수 없는 전래동화에서나 볼 법한 '카더라'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규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여전히 국세공무원들의 갑질에 '벙어리 냉가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는 세무사와 국세청과의 관계에 있어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관(官) 출신이 아닌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일선에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공무원들에게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의존관계가 일부 국세공무원들에게 '불친절해도 된다'는 도덕불감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일선세무서 과장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나 외부인 등을 함부로 대했을 경우 바로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갑질을 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이 2만명이나 되다보니 그 중 일부는 납세자나 세무사, 세무사무소 직원에게 못되게 구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며 "세무사들이 비록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는 입장일지라도 세무사들이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존중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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