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징수액이 타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1만6319명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액은 총 28조9731억원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4683명·3680억원에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실적은 1.27%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명단공개자들의 1인당 체납액은 17억7500만원에 달했지만 징수액은 1인당 7900만원이었다.
대구청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730명, 체납금액은 1조1365억원이었지만 징수실적은 206건·92억원이었다. 징수실적이 0.8%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청 소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2010년 108명·1755억원, 2011년 49명·1001억원, 2012년 346명·5014억원, 2013년 111명·1915억원, 2014년 116명, 1680억원이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2010년 34명·7억원, 2011년 17명·30억원, 2012년 39명·11억원, 2013년 53명·12억원, 2014년 63명·32억원이었다. 1인당 징수액은 4500만원으로 타 지방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지방청의 1인당 징수액은 7900만원이며 징수액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부산청으로 1억4000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중부청으로 8400만원, 서울청 7600만원, 광주청 6200만원, 대전청 53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명단공개자에 대한 징수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처벌강화 등 정책적 보강이 필요하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의 기준을 체납액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