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4년간 납세자들에게 부과한 세금 중 불복이 제기된 액수가 무려 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을 제기해 납세자가 승리한 '인용률'도 지난 4년간 20% 가량 증가했다.
관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 불복'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청구, 심판청구 등 각종 불복사례는 무려 1975건, 액수는 4조2856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 이들 건수는 297건, 4247억원이었으나 2012년 395건 5053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543건 1조7532억원으로 잘못 부과한 세금의 액수가 3배 이상 폭증했고, 2014년에는 740건 1조6024억원으로 지난 4년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이렇게 불복된 건수 중 납세자가 승리한 '인용건수'는 지난 2011년 처리된 불복 350건 중 73건으로 23.1%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31.5%(391건 중 107건), 2013년에는 40.9%(455건 중 168건), 2014년에는 42.8%(648건 중 239건)이었다. 불복인용률이 2011년부터 2014년 4년간 무려 19.7%가 급증한 것이다.
박 의원은 "불복인용률이 3년만에 무려 19.7% 이상 급증했다"며 "관세청의 과세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가 시작된 2013년에 불복제기 건수와 금액, 인용률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며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복 인용률이 늘어갈수록 관세청의 과세신뢰도가 저하돼 불복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확한 부과노력 등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