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정부의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에 관세행정을 집중하는 한편,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 FTA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불법 자본유출 및 공공재원 부당편취를 차단하고, 밀수 등 국민 생활과 밀첩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UNI-PASS(관세행정시스템) 수출을 확산해 글로벌 관세행정을 이끌고, 올해 세수목표인 53조8000억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부양의 '지렛대' 역할 할 것" = 올해 관세청은 '경기활성화'에 관세행정을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주요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전방위적으로 돕고 있다.
또 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요우커 등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서울(3곳), 제주(1곳)에 대형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신규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발효 예정인 한-중 FTA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기업들의 한-중FTA 활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중국내 주요 거점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는 등 한-중 FTA의 100%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를 겪는 등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위해 과세 정상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목표로 한 세수 53조8000억원을 거두기 위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7월 말 기준 30조3000억원을 징수해 56.3%의 세수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세수변동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운영학고 조세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에 심사팀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과세 전 3단계 절차(세관심사처분위원회-본청 HS 관세평가위원회-과세전적부심)를 준수해 불량과세를 제거하고 다국적 기업의 불복 증가에 대비해 특별 쟁송팀을 신설하는 등 불복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줄줄 새는 '나랏돈', 적극 차단한다" = 제2, 제3의 모뉴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정상적인 무역·외환거래를 가장한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택 등을 언단하기 위해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지 정보분석 및 인터넷 불법사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와 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3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들여올 경우 자진 신고 시 세액경감, 미신고 시 가산세 중과를 해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시스템(UNI-PASS)의 수출 확대를 위해 대륙별 거점국가(에콰도르·탄자니아)를 중심으로 카메룬·콜롬비아 등 주변국으로의 UNI-PASS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최근 카메룬과 역대 최대 규모의 UNI-PAA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밖에 관세청은 유해물품 차단을 위해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