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불법·부정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인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9조2428억원으로, 전년(8조7375억원)과 비교해 5.7% 증가했다.
최근 4년(2011~2014년)간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총 30조4159억원이었으며, 2011년 5조9112억원, 2012년 6조5244억원, 2013년 8조7357억원에 이어 지난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6조7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1조1527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6936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5162억원, 마약사범 1,50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대외무역법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2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으며, 마약류 관리 위반 금액은 전년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총 적발건수는 4115건으로 지난 2011년 4443건에 비해 줄었으나 적발액은 5조9112억원에서 56%(3조3316억원)가 늘었으며, 이에 따라 건당 적발액은 2011년 13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2억4000만원으로 68% 급증해 사건이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건수로는 관세사범이 18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환사범이 1640건, 마약사범 308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불법·부정무역 적발이 늘고 있는 이유로 무역규모 자체가 늘고 있는데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추진으로 단속이 강화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부정무역(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이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역시 신고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신고건수는 1180건, 2012년은 1181건, 2013년은 1917건, 2014년은 1773건이었으며, 이들은 평균 61만7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제보 활성화는 물론 FIU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 사범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함께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미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기존 벌금)로 형벌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