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지자체와 국세청간 중복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은 지자체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월6일 기재부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당초 법인세 총 부담액의 10%를 지자체에 넘겨주던 방식에서 지자체가 개별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법인들이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두 기관에 신고하게 됐고, 세무조사도 국세청과 지자체 두 기관에 중복으로 받을 우려와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19일 법인의 사업장이 2개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행자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양측의 세무조사를 일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입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재부가 8월31일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당초의 입장을 고수하며 맞불을 놓고 나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세청 인력으로 모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며 "201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화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에 대해 보완책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정책실수고 입법미스"라며 "행자부의 보완책이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개정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한만큼 세무조사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고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괄적인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하고 지자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하는 것이 맞다"며 "행자부에 조정권을 주면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며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면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